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2018. 10. 16.(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8. 8. 24.

나. 제 안 자: 김준식 의원

다. 회부일자: 2018. 8. 24.

라. 상정일자: 2018. 9. 17.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상정, 2018. 10. 16. 제250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의결)

○ 제안설명 : 김준식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고려인 주민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하도록 정함(안 제6조)

○ 고려인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정함(안 제8조)

○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제9조)

○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해 명예시민으로 예우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5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고려인은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 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5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재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의 상당수는 1937년 소비에트 연방시절 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이주당한 사람들의 후손이고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파악되고 있음.

- 수많은 고려인이 거주국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여 거주국의 극빈층 노동자나 농민계층으로 전락하여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자녀들 또한 교육, 취업, 의료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거주국 내 사회·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차별 및 활동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0. 2).

-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 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2013. 3. 23)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고려인 주민 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89,033명 중 고려인 주민은 6,531명에 이르고 있고, 그 수는 최근 2∼3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인천일보(2017. 11. 30)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 '고려인(러시아·중앙아시아 동포)'들이 모여들고 있고, 최근 2∼3년 사이 급격히 증가해 현재 경찰 추산 3,000여명에 가까운 고려인들이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나 고려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도함.

[표1] 인천광역시 군·구별 외국인 등록 현황

구분 합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89,033	5,217	1,219	11,541	14,682	15,731	20,025	4,260	15,199	949	210

(2018.06.30. 현재, 단위 : 명)

- 지역적으로는 연수구에 60% 이상, 남동구에 13% 등 연수구와 남동구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2개 구에서는 관련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2] 연수구·남동구의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연수구	남동구
조례명	연수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조례 (2017.12.22.일부개정)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1.21.제정)
인구현황	3,985명	878명
예산액	54,500천원	525,200천원
사업내용	한국어교실 및 맞춤형프로그램 어울림 페스티벌행사 정착지원 문화체험 등	사할린센터 운영 사할린동포 행사지원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지원
추진기관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까리따스 이주민문화센터	남동 다문화사업소 생계, 주거비 지원 : 국비지원

[표3] 전국 외국인 등록 현황(법무부 통계월보 참고)

(2018.06.30.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충남	경북	부산	충북
1,352,568		557,892	146,734	85,337	89,033	92,789	62,056	50,492	48,804
		전남	울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대전	강원
		34,831	26,568	31,718	32,971	25,505	26,531	20,635	20,672

-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와 경기도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김포시와 안산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도 고려인의 역사적 특수성과 의미를 고려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약 6,500여명의 고려인이 언어·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생활에서 일체감이나 소속감을 갖도록,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표4]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현황

(2018.06.30. 현재, 단위 : 명,%)

구분 합계	비율	총계	우주베키스탄	카자흐 스탄	러시아 (연방)	키르 기즈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벨로 루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기타
합계	100	6,531	2,971	1,891	893	369	295	85	11	2	11	3
중구	2.53	165	49	45	40	14	10	7
동구	0.37	25	20			4						1
미추홀구	9.16	598	341	144	86	20	4	1	1	1
연수구	61.03	3,985	1,447	1,453	539	236	227	69	3	1	9	1
남동구	13.45	878	560	126	105	45	37	1	2		2
부평구	2.04	134	68	25	26	11	2		1			1
계양구	1.53	100	71	3	16	3	2	4	1
서구	9.48	619	395	95	78	32	13	3	3
강화군	0.37	24	18		2	4
옹진군	0.05	3	2		1

다만, 제정조례안의 내용이 현재 시행중인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내용과 상당부분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전체 89,033명의 외국인 중 고려인 주민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례입법의 형평성, 조례안의 입법체계와 형식이 일반적인 입법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내용별 검토

○ 안 제명,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제정조례안의 제명과 목적, 정의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려인 주민”이란, ▷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과 ▷「민법」제777조에 따른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이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 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제정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의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련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 향후 본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안 제2조의 고려인 주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을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조(고려인의 지위)

-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자구(字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조례는 법령의 하위 개념이고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대상이나 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의 제목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실태조사 등)

- 고려인 주민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실시,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 개선,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의 의뢰,  고려인 주민의 정착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항에서 규정한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은 안 제8조 제1항 10호의 규정과 중복되어 조례의 체계와 형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지원대상)

-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려인 주민과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조례의 제명과 목적, 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제정안의 취지가 고려인 주민으로 그 지원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조항을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안 제8조(지원 사업)

- 제1항은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고려인 주민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화 시책 등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하고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여 제정안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제2항은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용추계서를 보면,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비용 발생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한편 본 조례 안 제4조는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개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비교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5] 인천시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지원대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외국인주민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등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자녀 보육·교육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고려인 주민 지원관련 조례 제정 운영 현황(군·구) *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

-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2014.11. 21.제정)

-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조례(2017.12.22.일부개정)

[표6]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비교

제명 조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실태조사, 집중거주 지역 환경개선	∙ 제15조와 동일(유사)한 내용임.
제7조〜제8조	지원대상, 지원사업	∙ 외국인 조례 제6조, 제7조와 동일(유사)한 내용임.
제9조〜12조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업무의 위탁,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 외국인 조례 16조, 18조, 19조 와 동일(유사)한 내용임
제13조	기념행사 지원	∙ 외국인 조례 제7조와 동일 (유사)한 내용임
제14조	포상	∙ 외국인 조례 제21조와 동일 (유사)한 내용임
제15조	명예시민 예우	∙ 외국인 조례 제20조와 유사

○ 안 제9조(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 제1항은 안제5조(시장의 책무)에서 규정한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시는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2항에서 규정한 센터의 기능은 안 제8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체계와 규정의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 운영방법 : 직영

❍ 주요사업

- 상담데스크 운영 : 종합상담, 통‧번역, 자원봉사 교육 등

6개 언어별(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몽골어,카자흐스탄어 등)

- 한국어교실 운영(9개반) :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

구 분	강좌명	모집정원	요일	시 간	비 고
계		108명			12주과정
주중반	초급1반	12명	월, 수	13:00~15:00
	중급반	12명	화, 목	10:00~12:00
	입문반	12명	화	19:00~21:00
	토픽2반	12명	목	19:00~21:00
주말반	초급1반	12명	토, 일	10:00~12:00
	초급2반(1)	12명	토, 일	12:30~14:30
	초급2반(2)	12명	토, 일	12:30~14:30
	토픽2반	12명	토	15:00~17:00
	입문반	12명	일	15:00~17:00

- 참여프로그램 운영 : 강좌운영, 체육활동, 문화탐방 및 자녀 체험 등

- 지역사회 적응지원 : 자조모임 및 동아리활동 지원, 다사랑 웹진 발간 등

❍ 예산액 : 172,934천원

○ 안 제10조(운영)

- 안 제1항은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항은 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센터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9조 제3항에 이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제10조 제2항의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체계와 형식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12조(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8조제1항제7호(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와 중복된 규정인데 조례입법의 경제성과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13조(기념행사 지원)

- 안 제1항은 시장은 고려인 주민을 포용하고 역사적 민족성을 일깨우기 위해 고려인 주민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항은 기념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민간단체에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안 제1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기념행사의 내용을 보면, 안제8조에서 규정한 지원사업과 중복된 것으로 보이는데 입법 경제적으로 이를 따로 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4조(포상)

- 안 제1항부터 안 제3항까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3항은 용어의 통일성과 간결성 등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본 조례의 제정이 기존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와 중복이 된다고 하지만 형식보다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우리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조례제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본 조례의 제정이   다른 외국인에 대한 지원도 개별 조례로 제정해야 할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본 조례안의 제정이 기존 외국인 지원 조례와 중복이 일부 있으나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 제정이 필요할 것임.

- 기존 운영 중 인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고려인 주민의 지원 내용을 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함.

○ 동일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타시도의 조례제정의 실효성이 적다고 해도 고려인 주민이 갖는 역사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연수구에는 사할린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음. 이미 만들어진 지원법도 현실에 적용해보면 실제 지원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다른 외국인과는 문화나 환경이 틀린 만큼 고려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 수정내용 ]

○ 제1조 중 “고려인 주민들”을 “고려인 주민”으로 수정함.

○ 제2조 중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을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수정함.

○ 제3조의 제목 “고려인의 지위”를 “고려인 주민의 지위”로 수정함.

○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다른 조례”로 수정함.

○ 제5조제1항 중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를 “고려인 주민이”로, “지역주민”을 “주민”으로 수정함.

○ 제6조제4항 중 “고려인 주민의”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려인 주       민의”로 수정함.

○ 제7조를 삭제함.

○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함.

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등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4.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5. 문화·체육행사

6. 자녀 돌봄 지원

7. 취업 및 창업 지원

8.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함.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를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으로 하되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처리”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수정함.

○ 제10조는 삭제함.

○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0조제2항”을 “제8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함.

○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함.

○ 제14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함.

③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함.

나. 반 대 : 7명(박종혁,김성준,김국환,박인동,유세움,이용선,전재운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김성준,김국환,박인동,유세움,이용선,전재운 위원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고려인 주민들”을 “고려인 주민”으로 한다.

제2조 중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을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고려인의 지위”를 “고려인 주민의 지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를 “고려인 주민이”로, “지역주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고려인 주민의”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려인 주민의”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등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4.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5. 문화·체육행사

6. 자녀 돌봄 지원

7. 취업 및 창업 지원

8.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를 “제7조”로 하며,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으로 하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10조는 삭제한다.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0조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고려인 주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제3조(고려인의 지위) 고려인 주 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제정안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 -------------------------------------------------------.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 -----------------------------------------------고려인 주민이---------------------- ------------------------------------------------주민--------------------------------------------------------------------. ②(제정안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려인 주민의 정착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③(제정안과 같음) ④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 려인 주민의 ----------- ------------------ --------.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 고려인 주민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과 그 자녀	제7조(지원대상)(삭제)
제8조(지원사업) ① 고려인 주민 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려인 주민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 책 등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 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를 위한 교육· 홍보 등 4.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 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 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제7조(지원사업)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등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4.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5. 문화·체육행사 6. 자녀 돌봄 지원 7. 취업 및 창업 지원 8.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5.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6.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7.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8. 고려인 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
9. 고려인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10. 고려인 주민 거주지역 환 경개선사업
11.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 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 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 어 교육·상담 등 2. 대한민국 국적취득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3. 고려인 주민 인권보호 및 근 로자 권익보호 지원 4.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 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및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알선 6.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통 역·번역 지원 7. 시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①--- 제7조------------ --------------------------- --------------------------- --------------------------- --------------------------- ---------. ②(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 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제10조(운영) ① 지원센터의 시 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센터운영과 관련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삭제) 제9조(업무의 위탁) ① ----- 제8조제1항 -------------------- --------------------------- -------------------------------------.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 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 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삭제)
제12조(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삭제)
제13조(기념행사 지원)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을 포용하고 역사적 민족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고려인 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그 밖에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사를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고려인 주민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삭제)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 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 이 현저한 경우 2.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고려인 주민 지원 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및 고려인 주민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포상)①(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명예시민)(제정안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

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

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려인 주민의 정착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등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4.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  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5. 문화·체육행사

6. 자녀 돌봄 지원

7. 취업 및 창업 지원

8.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        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     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